2023년에 바뀌는 것들

 

  이제 2022년도 막바집입니다. 내년인 2023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올해와 다르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만 나이 통일부터 오토바이보험이 필수가 되는 것까지 총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만 나이 통일

  내년 6월부터 별도 표기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과 법령에 표시되는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더 어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크게는 두살까지도 어려지겠네요. 이제 한국식 나이는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서로 나이를 물을 때 바로 가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소통을 위해 몇 년생이십니까?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젲도가 내년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입학금 사용에 대해 많은 의문가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2023년부터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입학하려면 내야 했던 입학금과, 한 번에 내야 했던 등록금이 내년에 바뀌면서 가정의 부담이 조금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지금은 교차로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은 '우선멈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월 23일부터는 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저시급 인상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보타 460원 올라서 9,620원이 됩니다. 약 5%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해지면 실제의 최저 임금은 11,555원이 됩니다.

 

유통기한(x) → 소비기한으로 표기

  드디어 이것이 바뀝니다. 바로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표기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고 없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유통기한 경과로 식품을 폐기하는 양이 많았는데, 감소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지하철, 버스 환승할인 되는 통합 정기권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30일 동안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를 더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급여

  출산 후 2년까지의 가정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합니다. 23년 1월부터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2023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현재 운전면허 체계에서는 면허별로 아래와 같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차 등
• 2종 보통 :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

  그리고 2종 면허는 자동 변속기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2종 자동'과 '2종 보통'으로 나뉘는데, 이게  2023년부터는 기존의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7년 동안 무사고여야만 가능합니다.

 

 

체크무늬 교복 불가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에 소송을 걸어 신입생들은 더 이상 체크무늬를 입을 수 업게 되었습니다. 버버리 자사의 체크무늬를 베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가로세로의 세 개의 선이 교차되는 버버리 특유의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직접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고 있고 법원에서도 버버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토보이 보험 필수

  오토바이를 타면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아예 말소되는 범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든 오토바이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게 되었습니다.